익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1. 2. 25. 소병직 의원
의안 번호	2259

Ⅰ. 개    요

1. 제안이유

익산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재능기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재능기부 활동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 제정안은 익산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여 사회에 환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모두 6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재능기부의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재능기부의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로 재능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재능기부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안 제5조에서는 재능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연계체계 구축과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육성·지원 등의 추진 사업을 명시하였음.

▸안 제6조는 재능기부자(개인,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익산시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재능의 사회적 환원 등으로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가진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됨.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7개 광역자치단체와 4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능기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속하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재능기부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